주호민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제3자 녹음’ 증거 인정해야”

자폐 아들 상고심 앞두고 회견 웹툰작가 주호민.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해, 타인의 몰래 녹음이라도 대법원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주 씨는 6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가 함께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이날 회견에서 주 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주 씨는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회견 직후 시민 2만 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그는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주셨다.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주 씨는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한 발언을 수집,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해당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이날 함께 발언에 나선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역시 “장애 아동에 대한 학교 내 학대는 발견부터 굉장히 어렵다. 학교는 차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