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에, 사립대 “등록금 인상 막더니” 반발

[지방국립대 무상 등록금 논란] 내년 30곳 1학년 전액 장학금 추진… “지역 중심 인재 양성 체제 강화” “지방국립대 경쟁력 높이지 않으면 장학금 준다고 인재 올지 의문” 지적 국교위 “내신-수능 서술형 추진”… 李 “사교육 생길 가능성 높지 않나”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국립대 학생들에게 전액 국가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최교진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사실상 ‘무상 등록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이어 지방 균형 장학금을 신설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할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대에 지원이 쏠릴 경우 지방 사립대들의 학생 모집과 재정 상황 등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 4000억 원 예산 추가, ‘무상교육’ 추진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을 시작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학금 지원 대상과 시기를 비롯해 대학이나 학과마다 다른 등록금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등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의 ‘국가가 지방대학에 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액 장학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청년 체감도가 높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9개 지방거점국립대와 일반국립대 등 지방국립대 30곳의 등록금(1∼4학년) 수입은 연간 약 1조 원 정도다. 이 중 60%가량은 이미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통해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을 1∼4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현재 개편이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다른 국가장학금을 전환해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