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육사 출신 또 쿠데타 할수도” 사관학교 통합 정면 돌파 의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 “3차례 쿠데타” 작심한듯 비판 자운대 캠퍼스 추진 속도 낼듯… 육사 총동창회 “진짜 의도 드러나” ‘빈총’ 경계에 뽕나무 화살 비유… “군기 문제에 화살 창고 빌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목표”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이 조속히 전환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도중 작심한 듯 육군사관학교를 비판하며 “(사관학교)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내란 청산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육사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군 안팎의 비판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李 “육사 출신 또 쿠데타 할 수도” 이 대통령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역대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는지 물은 뒤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며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12·3 비상계엄 등 3차례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육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어 군 장성 중 육사 출신 비율을 질문하면서 “전체 병력에서, 하위 장교들에선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된다. 위로 올라가서 다 육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 또 한 것”이라며 “이미 지난 일이고 (쿠데타가) 진압됐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겠냐”며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은 사관학교 내 육군·해군·공군학부를 설치하고 자운대에 스마트 캠퍼스를 조성해 생도들이 4년간 통합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10월 창설 시기, 생도 선발 등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진 속도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국방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