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30년 넘은 사회복지관 절반 넘어…“기능보강에 국비 지원을”

사회복지관협회, 9만7000명 서명부 청와대 사회수석실 전달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개정 요구…국회·관계 부처에도 전달 예정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15일 청와대에 전달한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국비지원 촉구 서명부. 사진제공=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전국 사회복지관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가운데, 노후 시설 개보수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서명으로 모였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김건태)는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화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15일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전국 사회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 지역주민 등 9만7080명이 참여했다.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다. 국고보조 대상 사업을 정한 별표 1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넣고, 지급 제외 사업을 규정한 별표 2에서는 빼야 한다는 것이다.협회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맡긴 ‘사회복지관 노후화 실태 기초 연구’(2023)와 ‘사회복지관 정기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의 51.3%(249곳)가 건립 30년을 넘겼다. 협회는 이들 시설 상당수가 외벽 균열과 외장재 낙하, 누수·침수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협회는 재원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지방이양사업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대규모 개보수나 안전 설비 교체 비용은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지역별 복지서비스 환경 불균형으로 번질 수 있다며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건태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이 노후 사회복지관의 열악한 시설 환경과 안전 문제를 알리고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청와대와 국회, 관계 부처가 9만 7천여 명의 서명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관련 법령 개정과 기능보강 국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에도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