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관련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오늘(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은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구명로비 의혹은 채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