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寄生, 짬짜미로 얻은 의원직 발판 삼아 장관까지 넘보는 건 과욕 27년 청문회 역사에 “가족소득당”은 처음 의원-장관직 모두 정당한 자기 몫 아냐 천광암 논설주간 이대도강(李代桃僵). 전쟁에서 승리하는 36가지 비법을 담은 중국의 병법서 ‘삼십육계’에 나오는 11번째 계책이다. 세(勢)가 불리할 때는 ‘사소한 것’(자두나무·李)을 희생시켜, ‘중요한 것’(복숭아나무·桃)을 살리라는 뜻이다. 바둑으로 치면 ‘사석 작전’이고,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미끼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를 분산시키기 위한 ‘용도’를 제외하고는, 그를 낙점한 합리적 이유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용 후보자는 1990년생, 올해 36세다. 얼핏 보기에 2030청년세대를 대변할 적임자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2030청년세대가 중시하는 것은 이런 겉모습이 아니다. ‘공정(公正)’이라는 가치다. 그런데 용 후보자가 지나온 정치적 역정은 온통 ‘반칙’과 ‘기생(寄生)’, ‘특권의식’으로 뒤범벅이 돼 있다. 공정이라는 가치에서 볼 때, 용 후보자는 가장 먼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용 후보자는 재선 의원이지만 두 번 다 본인이 몸담고 있는 기본소득당 ‘간판’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두 번 다 더불어민주당이 ‘떴다방’식으로 만든 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리고, 당선 후에는 ‘짜고 치기’식 제명을 받아 기본소득당에 복귀하는 편법을 되풀이했다. 꼼수와 짬짜미로 두 번씩이나 국회의원 배지를 거저 ‘주운’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그것을 발판 삼아 장관 자리까지 꿰차겠다는 ‘분수에 넘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권의식으로 절어 있지 않은 한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더 가관인 것은 이미 정치권의 상식으로 굳어진 관례까지 깨면서 장관직에 더해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는 것이었다.그가 말한 ‘소수정당의 어려움’은 지난 며칠간의 검증 과정에서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우선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0년 1월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등의 상근직을 맡아가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아 왔다고 한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
[천광암 칼럼]용혜인, 장관-의원 둘 다 내려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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