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직격

청와대가 오늘(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청와대는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