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그늘

“결국 제일 어려운 사람들부터 피해를 볼 겁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국내 카드사에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중·저신용자의 대출이 가장 많이 줄었다”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부분 소득이 적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출영업이 힘들어진 카드사 관계자의 볼멘소리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생각해 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을 죄는 방식이다. 결국 대출 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낮은 저신용자 대출부터 끊는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카드론이라고 해서 상황이 다를 리 없다. 이미 카드업계에선 올해 카드론을 통한 대출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체 가계대출 대비 카드사 대출 비중을 고려하면 더욱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1850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총잔액은 48조5000억원 규모였다. 단순 계산하면 카드사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도 못 미친다.

애초 가계대출 문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카드론은 주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차주가 찾는 급전 창구라는 점에서 주담대와 성격이 다르다. 카드업계에서도 “카드론이 부동산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이런 주장에 공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면서 대출을 조이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추가 기울었다.

물론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가계대출이 한국의 구조적 리스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량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해서 그 여파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정책 부작용은 항상 약한 고리부터 시작됐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연 20%로 인하한 뒤 1년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금융 취약계층이 50% 넘게 늘었다. 그런데도 ‘이자는 낮아야 한다’는 정책적 명분 아래 가장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정작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자금줄부터 죄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 관리라는 명분이 앞서더라도 그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