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일방주의의 수혜자는 北 김정은이다[기고/차두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중략)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을 위협하지 않고 존중하는 나라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일방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례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일주일 앞당겨 종료됐고, 야외 기동훈련 상당수가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됐다. 훈련 축소의 근거는 객관적 위협 감소가 아닌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늘어나는데 독재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대비 태세만 약화시키면 한미 연합훈련을 ‘자위적 핵무장’의 명분으로 삼아 온 북한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격이 된다. 반면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비핵화 대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북한 비핵화를 지향하지 않고, 핵 동결과 대북 억제 태세 완화를 맞바꾸려는 듯한 조치는 ‘제2의 애치슨 라인’을 떠올리게 한다. 1950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에치슨 라인’ 발표 6개월 만에 6·25전쟁이 발생했다. 미국은 늦었지만 16개국 전투병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결성해 미군 포함 유엔군 4만1000명의 희생으로 한국을 지켜냈다. 당시 트럼프식 손익 계산법이 지배했다면 한반도는 공산화되고, 이는 미국의 자유주의 세계 질서 자체를 위협했을 것이다. 미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의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응한 희생이야말로 한미 동맹이 성장해 온 정신이자 원동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분석도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그는 ‘공정’을 요구하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호’라는 문구가 이미 그 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올해 1월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 평가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5월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극찬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한 줄로 연합훈련 축소를 발표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보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퓨리서치센터의 7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호감도는 2025년 61%에서 올해 45%로 줄고, 비호감은 39%에서 55%로 뛰어 조사 이래 처음 비호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