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北의 ‘섞어쏘기’, 전작권 전환 다시 따져봐야[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2024년 5월 북한의 초대형방사포(KN-25) 위력시위 사격 모습. 노동신문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북한이 12일 실시한 ‘합동화력습격훈련’을 두고 군 안팎에서 대남 도발 위협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재래식 탄두를 모두 날릴 수 있는 탄도·순항미사일을 비롯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인 자폭드론까지 총동원한 ‘동시다발 섞어쏘기’의 목적은 불 보듯 뻔하다. 개전 초 한국의 방공망을 최대한 소진시켜 한미 전쟁지휘부와 미 증원전력 통로인 주요 항구와 공항 등을 전술핵으로 초토화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의와 다름없다. 합참 고위직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전에서 쌓은 실전 노하우를 대남 전술에 본격적으로 접목한 것”이라며 대남 기습 시나리오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훈련 사실을 대외용 매체에만 실은 점에서 북-미 대화를 고려한 ‘수위 조절’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등을 대거 배치해 언제라도 한국 전역에 무차별 핵타격 태세를 갖춘 북한의 위협 수위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도 ‘임계점’에 바짝 다가섰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영변과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동시에 증설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앞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의 기하급수적 증대’를 지시한 가운데 핵무기고를 최대치로 늘리는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북한이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 수준의 핵무기(150개 안팎)를 비축했고, 2030년까지 최대 300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정부가 정치적 일정에 맞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른다면 동맹 갈등과 연합방위태세의 불확실성이라는 이중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로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이 반격이 빠진 ‘반쪽 훈련’으로 쪼그라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작전 수행능력의 검증·평가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연합사령관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바꾸는 단순한 지휘권 교체가 아니다. 유사시 한반도 전쟁수행체계와 연합지휘구조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운용, 미 증원전력과 전략자산 활용,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대한민국 안보의 성패가 걸린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과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