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 살인마’ 유영철-강호순도 늙어간다…사형수 52명 평균나이 58.7세

사형 집행 중단 30년에 고령화 50대 29명 최다…70대 7명·60대 10명 20대는 없어…옥중 지병으로 사망도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형수가 총 52명이고, 평균 연령은 58.7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30년 가까이 사형집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유영철, 강호순 등 사형수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세계 사형폐지의 날’(10월 10일)을 나흘 앞둔 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5명, 30대 1명이며 20대는 없다. 60대 10명과 70대 7명 등 60세 이상이 32.7%를 차지해 사형수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이가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과 강호순이다. 이들은 사형 집행이 유예된 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1992년 강원 원주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은 35년째 구금돼 ‘국내 최장기 사형수’로 이름을 올렸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당시 병장)이다.사형이 30년 가까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옥중 지병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지병으로 87세에 숨졌고, 올해 3월에는 ‘안양AP파’ 이우철이 암 투병 중 사망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뒤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세 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했으나 8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앞서 1996년(7대 2)과 2010년(5대 4)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법조계에서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수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교화 가능성이 사라지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고, 독일과 유럽연합 등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폐지하는 추세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도 2023년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