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SKT 피해자 손해 없어야…불법공매도, 최고수준 과징금"

이재명 대통령은 3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회사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이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피해가 있었기에 피해 보상에 대한 감정을 (대응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을 해석할 때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무게를 둬)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어떤 대책이 시행될진 모르지만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 특히 계약 해지 위약금은 국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해커가 심은 악성 코드로 2700만 건의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5월 8일 국회에 출석해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내 가입자 500만 명이 이탈할 수 있고, 3년치 매출과 위약금을 합쳐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1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후속 조치가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 증시 밸류업을 빠른 속도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동시에 해운업계 본사도 대거 이전해 2030년대부터 본격화할 북극 항로를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HMM 육상노조는 본사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를 현실화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적으로도 인허가 과정이 복잡한데 이런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규/이승우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