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는 맛보기, 수요억제책 많다”…李대통령 취임 한달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회견에서 지난주 발표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7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일괄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율 재도입과 같은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와 동시에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대선후보 시절에 언급한 4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자꾸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느냐”며 유보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사실상 이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기존 신도시에는 용적율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은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본시장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으로 코스피는 3일 1.34%(41.21포인트) 오른 3116.25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해 121분간 진행됐다. 15명의 기자가 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개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 대통령은 30일 만에 회견에 나서며 소통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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