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은 시대 방향 제시, 보편적 원칙 책임 다해야”

대법관 제청 논란속 변호사대회 축사 조희대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1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은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보편적 원칙’을 강조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서면 제청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같은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