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건 암장-수사비리 꿈도 못꾸게 경찰개혁”

[오늘부터 새 형사사법체계] 경찰의 외부 통제-내부 자정 강조 경찰, 650명 전국 수사지휘관 회의 “새 형사사법체계 위해 비상체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6.10.01.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전국 경찰서장 등 650명을 한자리에 모아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또는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에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일선서장은 매일 중요 사건과 검사의 요구 사건, 관계성 범죄 등을 안건으로 올려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또 시도경찰청에 보고할 중요 사건과 서류는 서장이 직접 검토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결재하게 했다. 시도청장은 매주 1개 서 이상의 서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는다. 김 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제1원칙으로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겠다”며 “스토킹, 교제 폭력, 아동 학대처럼 반복되는 위험 신호를 한발 앞서 파악하고,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