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위기 국힘 ‘사법 리스크’ 우려 커져

[尹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 尹 유죄 확정땐 선거비용 반납해야 분할 납부-당원 모금 운동 등 거론 추경호 내란혐의 18일에 1심 선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2026.11.3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당내에선 ‘사법 리스크’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다”고만 밝혔다. 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면서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 탄압의 칼날이었던 김건희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도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공식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당내에선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을 어떻게 반환해야 할지에 대해 설왕설래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 직후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394억5600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보전받은 바 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분할 납부나 당원 모금 운동 등을 벌이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보유한 자산은 1384억 원으로 토지 756억 원, 건물 160억 원, 현금 190억 원 등이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잠잠해졌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추 시장의 1심 선고도 18일 예정돼 있어서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