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띄운 李 “속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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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동 재개발 현장 간담회 “민간 주도 많아… 부정부패 때문 공공 조기 개발땐 인센티브 강화”… 용적률 완화 법안 신속 처리 주문 재개발 제외 전광훈 목사 교회 관련…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게 어딨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 사업 강화를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 강화를 강조하면서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재개발의 비중을 높이고 민간 사업의 공공 전환도 쉽게 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날도 재차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 유효성… 인센티브로 사업성 높여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를 찾아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하고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확실히 공공재개발 방식이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성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근 X를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가 반드시 깨져야 한다”며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는 가운데 현장 행보를 통해 공공재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문제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 이걸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하는 한편, LH를 향해서는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도 75%에서 70%로 낮추고 빨리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외된 데 대해 “강제집행 못 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냐”고 물었다. 이어 “말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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