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훔쳐 간 테일러 스위프트 명곡…‘조 단위’ 저작권 폭탄 맞을까

[스포츠동아 곽현수 기자] 글로벌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명곡을 훔쳐 간 대가는 과연 얼마일까. 전 세계 음악계가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을 겨냥한 역대급 법적 대처에 나서 눈길을 끈다.

소니뮤직퍼블리싱, 워너채플뮤직 등 글로벌 거대 음악 저작권 관리 기업들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AI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절차에 돌입한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를 비롯해 머라이어 캐리의 메가 히트 캐럴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본 조비의 ‘리빈 온 어 프레이어’ 등 수만 곡에 달한다. 이들 저작권 기업은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사와 악곡을 학습한 뒤 원곡과 흡사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배상액도 천문학적 규모다. 구체적으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가 입증될 경우 1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노래가 수만 곡에 달하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전체 배상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앤트로픽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바다 건너에서 벌어진 소송전을 두고 국내 관련 업계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생성형 AI가 만든 음악을 둘러싼 진통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최근 인간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AI 활용 곡의 저작물 등록을 전격 허용했다가 음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와 맞물려 음악계는 인간의 창작 기여를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쏟아내는 한편, 인간 창작자의 설 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결국 음저협은 시행 22일 만에 해당 규정을 철회하고 백기를 들었다. 심사 중인 저작물도 새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가 유보된 상태다.

곽현수 기자 hskwak8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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