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불가’에 美 ‘완전 비핵화’ 응수…북미대화 기싸움?

백악관 “트럼프, 北비핵화 위한 대화에 열려있어”
김정은 조건론 일단 거부…주도권 넘기지 않는듯
트럼프 직접 발언은 아냐…유엔연설 北 언급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자, 미국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응수했다. 사실상 북한의 요구를 백악관이 수용하지 않은 모습인데, 대화가 결렬됐다기보다 북미대화 재개 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간) 뉴시스에 보낸 서면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임기 동안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세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를 안정화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데 계속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배제를 북미대화 조건으로 내건지 하루 뒤 나왔다. 다만 북한이 기대하고 한국이 우려하던 수준은 아니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포기한다면 대화 요구에 응할 것이란 메시지였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정책 목표를 수정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일단 협상을 위해 김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차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로 부르며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점도 이러한 우려에 무게를 더했다.하지만 백악관은 일단 김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북한에 주도권을 내어줄 생각은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다만 이번 논평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아닌 만큼 언제든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 비핵화는 북미대화의 핵심 사안인 만큼, 양측이 대화를 재개하기 전 다시금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이 북한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와, 북미 대화 재개라는 단기적 목표 중 어디에 더 방점을 찍는지에 달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과거 만남을 통해 개인적인 호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관점이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 오는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할지 우선 주목된다.

이번 연설은 1기 재임 시절인 2020년 이후 5년만이며, 백악관 복귀 이후엔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연설 때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비교적 호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2020년 연설에선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