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국방, 美와 이상기류속 방미 “전작권 전환 속도내기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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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
10~14일… 취임 이후 처음 美에
헤그세스 美국방장관과 11일 회담… 李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의지
핵잠-정보 제한 문제도 논의할듯… 美, 호르무즈 파병 요청 여부 주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14일 미국 방문에 나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쿠팡 사태 등으로 확산 중인 한미 이상기류 상황을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관리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사항 후속 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작권 전환 속도 내는 데 문제없어”

안 장관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은)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1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을 위한 협조를 적극 당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고, 올해 SCM에서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전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와 군은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 절차의 완료 방침을 세우고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환 조건의 달성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내라고 언급하면서 인식차가 드러났다.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안 장관은 전환 조건의 충족 가속화를 위한 한미 간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미 해군성 장관 대행을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핵심 합의 사안이지만 쿠팡 사태로 진척이 없는 핵잠 건조 협력에 대해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핵잠 협력은) 양국 정상이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과 한미 간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올 상반기 중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당연하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 등 군사적 지원을 공식 요청할지도 주목된다. 안 장관은 최근까지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한미 조선협력센터 설립 등 마스가 ‘시동’

이에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9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및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조치와 투자 추진 체계를 설명했다. 양측은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미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동향 공유, 양국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면담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