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I 허위뉴스’ 등 선거 단속 최고단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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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 유포와 선거 폭력 등 선거 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 부서와 지구대·파출소와 협력해 선거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허위 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자의 선거 관여 등이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선거 범죄에도 강력히 대응한다. 경찰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계’를 가동해 단순 가짜 뉴스의 진위 판별은 물론이고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추적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2월 3일 국수본은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총 2096명을 편성하고 3월 18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 왔다. 국수본은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 사범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