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만든 '경찰국'…경찰청이 먼저 폐지나선다

전임 정부에서 만든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3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경찰청이 먼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던 일부 경찰관에 대해 명예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찰청은 29일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이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직접 경찰국 설치를 주도했고 2022년 7월 15일 언론에 공개 발표를 했지만 심각한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당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을 주도해 2022년 7월 23일에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와 비슷하다’는 식으로 내부 반발에 공개 질타했다. 이후 경찰청은 보복성 감찰 및 인사이동을 벌였다.

이번 경찰청의 입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직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현재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입장 철회 발표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 명의로 진행했다. 이호영 직무대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10월 27일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 제3대 경찰국장을 역임했고, 이후 승진한 전 정부 계열의 인사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일반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 변경, 이전 경력이나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평소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사실도 공식 인정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