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1야당, 내각불신임안 제출 가능성 거론

지난달 17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 르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26.07.20 에비앙=AP 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40%대로 급락하면서 정권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 대표는 직접 내각불신임안 제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정권 출범 후 불신임안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건 처음이다. 집권 자민당이 현재 중의원(하원) 과반을 확보한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정권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대표는 2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제출에 대해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중도개혁연합) 단독으로는 낼 수 없다. 다른 야당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불신임안 제출을 거론하며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 앞서 14일 중도개혁연합, 입헌민주당, 공명당은 간사장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 정권을 견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신임안은 중의원에서 단독 처리된다. 참의원(상원)은 처리 권한이 없다. 불신임안 제출을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중의원 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합당으로 탄생했던 중도개혁연합은 선거 대패로 현재 48석에 그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일본공산당(4석), 그리고 무소속(7석) 등과 연대한다면 불신임안 제출이 가능하다.불신임안 통과를 위해서는 중의원 전체(465석)의 과반(233석)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2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자민당이 316석에 이른다. 향후 정권 위기론이 확신돼 만약 불신임안이 가결된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는 방안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기존 국회에서 새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런 까닭에 불신임안이 제출될 경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치열한 정치적 셈법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다카이치 정권은 지지율 급락을 막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자민당 간사장은 21일 지지율 하락에 대해 “홍보본부를 중심으로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정권 출범 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