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에 빈틈 없도록 제도 보완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3.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나 급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범정부합동대응단 출범과 위장 수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서 검거자가 대폭 늘어나는 성과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사건 발생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범죄 특성상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관계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역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내 생각은 황규인 기자의 베이스볼 비키니 딥다이브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