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작권 전환 TF 확대 추진…국회에 예산 증액 요청

9→50명으로 확대 편성 목적…‘FMC’ 평가 대비 차원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제공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태스크포스(TF) 인원을 50명 규모로 늘리기 위한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국회에 연합검증평가TF 예산 5100만 원 증액을 요청했다. 기존 9명인 인력을 50명으로 확대 편성하기 위해서로, 향후 인사 및 예산 심의에 따라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인력 증원은 전작권 전환의 마침표인 FMC 평가를 대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미는 2014년부터 한국군의 작전 주도 능력,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역내 안보 환경 등 3대 조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래연합사의 역량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을 남긴 상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중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해 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한미는 미 측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초에 SCM을 열기로 합의했다.

합참 관계자는 TF 인원 충원에 대해 “향후 FMC 평가에 대비해 평가관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검증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