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 정해졌지만…이어지는 與 내부 온도차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9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당내에서는 조사 실효성과 향후 탄핵 연계 여부를 놓고 온도차가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국정조사로 사실관계와 탄핵 근거를 더 확인하자는 쪽이지만, 한쪽에선 국정조사 자체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다른 한쪽에선 이미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이건태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탄핵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져야 하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탄핵 추진 여부는 국조를 마치고 그때 다시 판단해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바로 탄핵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집행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12월 초 실제 조사에 들어가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놓고는 공개적인 회의론도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정조사와 탄핵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공개된 사안인데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가 가능할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전날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국정조사가 과거에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반대편에서는 국정조사를 거치지 말고 곧바로 탄핵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즉각 탄핵을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도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국정조사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을 ‘피해자’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