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문화가정 정책, 과잉 특혜-내국인 역차별 안돼”

공공 산후조리원 문제 다시 언급 “과잉 정책 시정, 차별-혐오유발로 오인해선 안돼 약자 지원 목표는 동등성 회복…문제있다면 시정” 청와대 “모자보건법 시행령 10년 돼…개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8.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에펨코리아’(펨코)에 게시된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과 같이 선(先)순위로 포함됐다는 글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이후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특히 20, 30대 남성이 주 사용자인 인터넷 커뮤니티 펨코 게시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X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청와대도 이 대통령의 ‘다문화 가족 우대 재검토’ 관련 글이 논란이 되자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제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은 10년 전(2016년 6월)에 마련된 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