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 낮춰야 본사업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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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비용 부담 완화 없이는 본사업 전환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서울시와 함께 ‘2025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라, 당사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현재 서울 시범사업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4명과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비스 제공기관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성과를 냈다”면서도 “현행 구조는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돌봄 비용 완화’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시 서비스 비용을 최저임금 이하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이용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시도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매우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4명의 가사관리사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용 가정과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4명은 각각 가사관리사 10명으로 구성된 그룹의 장(長)”이라며 “다른 동료들과도 이야기를 나눈 뒤 대표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 주도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21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4건의 성추행 사례가 통역사를 통해 확인됐지만, 행정당국의 적절한 대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해당 의혹 제기 이후 업체와 가사관리사들을 상대로 파악했지만,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