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금' 예비비 3년째 쑥 … 고유가 피해·아동수당에도 지원

경제 > 경제 정책 '국가 비상금' 예비비 3년째 쑥 … 고유가 피해·아동수당에도 지원 올해 예비비 예산 2배로 늘어정유사 손실보전 수조원 예상 정부의 예비비 지출이 3년 연속 증가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 지원과 출생아 증가로 인한 영유아 지원 등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편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재원이다. 13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종합하면 예비비 지출액은 2023년 1조3091억원에서 2024년 1조6380억원, 지난해 3조1550억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9조2721억원까지 급증했다가 감소한 뒤, 2024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지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 예산이 9조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예비비 지출액이 편성된 예산 규모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다. 지난해 지출 규모 3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액이 당초 예산을 웃돌면서 부족분 1211억원을 올해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도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한도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출생아 증가로 양육지원 대상자가 늘면서 예비비가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양육지원 사업의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출생아 증가에 대응해 예비비 3502억원을 추가 투입했는데,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김금이 기자] 정부의 목적예비비를 통한 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이 정유업계에 적용됩니다. 석유 정제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 구조상 가격 통제에 따른 손실 보전 체계가 수익성 방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보전액의 실제 배분 규모와 고유가 국면의 지속 여부는 변동 요인으로 남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부족분 1211억원이 목적예비비에서 충당되며 SK이노베이션이 속한 정유업계가 대상입니다. 석유제품 정제 사업은 최고가격제 시행 때 가격과 원가 간 격차가 손익에 반영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업계에서는 고유가피해지원금과 손실 보전 집행이 정유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