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비거주만으로 투기 단정 안돼"

경제 > 경제 정책 이형일 "비거주만으로 투기 단정 안돼"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답변법인세·상속세 완화엔 선긋기금투세는 "시장 안정후 검토"재경부, 종부세 비교자료 제출'시가 43억' 비거주 1주택자수정 전보다 332만원 덜 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성장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또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종합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선 "시장 여건이 안정된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13일 이 후보자는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상속세 개편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 여건·수혜 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유산취득세 전환 역시 세수 중립성 등을 추가 검토한 뒤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폐지된 상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후보자는 크게 세 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먼저 비거주 1주택과 관련해 인정 사유를 보다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다. 취학·직장 변경·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에 더해 국민이 언급하는 사유가 시행령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 매각 규제도 완화한다. 세입자가 있어 집을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실거주 유예를 올해 말 이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시가 43억원 수준 주택은 429만원, 29억원 수준인 주택은 5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시가격 30억원(시가 43억원) 수준의 주택은 현행 종부세 부담이 774만7000원이지만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시행되면 1203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세제개편안을 수정하기 전 정부안(1536만5000원)보다는 세 부담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