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프라라도 국가 개입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를 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SKT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으며 준비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며 “중국 해커집단이 중동과 아시아 통신망을 공격할 때 사용해온 수법, 단순 사이버범죄를 넘어 침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더 이상 뒤에서 지켜만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민간 인프라도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연결된 이상 국가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강민국 의원은 “SKT와 과기정통부의 조사 방식이 이해가 안 간다”며 “정무위에서 MBK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실시한 것의 연장선으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SKT는 SK그룹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라며 “회장이 직접 국민께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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