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늘 헌재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은 오늘(13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형사소송법 시스템 전체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위헌성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