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 전기료 깎겠다며 손실 6500억은 우리한테?”…발전사들 소송 검토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지방 전기료 깎겠다며 손실 6500억은 우리한테?”…발전사들 소송 검토 정부 지역별 차등요금제 ‘삐걱’기업지방이전 위해 인하 추진하자年 6500억 수입 주는 발전사 반발석탄·LNG 8곳 법적 대응 검토 서울 도심 전기 계량기 모습. 뉴스1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에 낮은 전기요금을 매기는 정부의 지역별 전기료 차등화 정책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지방 전기요금을 낮추는 과정에서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민간 발전사들이 떠안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발전사들은 전력 판매수입이 줄면 발전소 운영비와 건설비도 회수하기 어려워진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21일 정부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 석탄발전사 4곳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 4곳 등은 전력 도매요금 차등제인 ‘지역별 한계가격제(LMP)’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12월께 LMP에 대한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발전사들은 원가도 회수하기 어려운 제도를 법적 대응 없이 받아들이면 경영진이 배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문제는 지난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력 도매가격을 발전소가 밀집해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에서는 낮게 책정하겠다는 게 골자다.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요금 인하에 필요한 연간 재원 2조8000억원 중 한국전력이 1조3000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는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을 내려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비수도권 발전사들은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소를 충분히 가동하지도 못하는데 도매가격이 하락해 수익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한다.매일경제가 비수도권 주요 민간발전사 17곳의 지난해 발전량에 도매가격 하락폭(당 10.6원)을 적용한 결과, 연간 전력판매 수입은 648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발전원별로는 석탄발전사 4곳의 수입 감소액이 2518억원으로 가장 컸다. LNG 발전사 4곳은 2427억원, 열병합발전사 9곳은 1537억원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력거래소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을 추산해 발전사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해보니 전력 이용률이 100%여도 원가를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