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재정 비상체제’ 선언…594억 원 규모 신규 사업 중단

김용판 달서구청장이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제공 대구 달서구가 가용 재원 고갈에 대응해 594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과 축제를 정비한다. 취약 계층 복지와 주민 안전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이다.달서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을 발표했다. 달서구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1.09%에서 올해 17.28%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결산 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인 순세계잉여금도 50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줄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3억 원에 불과하다.달서구는 지난해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와 달서구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각각 30억 원씩 모두 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 115억 원 가운데 95억 원도 돌려줘야 한다.올해 달서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867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3.29%를 차지한다. 전국 기초지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상인2동과 두류3동, 신당동 도시재생사업에도 구비 129억 원이 들어가며, 완공 후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도 구가 부담해야 한다.달서구는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330억 원, 달서별빛천체과학관 199억 원, 달서생태관 65억 원 등 대형 신규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시기를 조정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다시 점검한다.단순 소비형 축제와 노래 자랑식 행사도 통폐합하거나 폐지한다. 달서맛축제와 각종 워크숍 등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56개 사업에는 사업일몰제 적용을 검토한다. 신규 공모 사업은 구비 부담과 사업 종료 후 운영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따지는 재정영향평가를 거쳐 선별한다.다만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와 주민 안전 예산은 우선 보호한다. 정부에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과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국·시비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 비율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의 달서를 저당 잡히지 않겠다”며 “낭비성 지출은 줄이되 필수 복지와 주민 안전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