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장기화에…형사 사건 상고심 처리 한 달 늘어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 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늘(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형사 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6월 기준 평균 3.4개월로 증가했습니다.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 사건 미제 역시 2024년 연말 기준 5,512건에서 지난해 연말 1만 786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만 2,891건으로 늘었습니다.접수된 지 1년 이내인 미제 역시 지난해 1,993건에서 올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