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조기 추진 무산 기로

6·3 지방선거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조기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대전·충남 단체장 당선인들이 속도 있는 통합보다 숙의를 강조하고 있고, 중앙 정부도 차기 지방선거 때까지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다. 여기에 통합 무산으로 인해 공공기관 유치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언급도 나오면서 충청 지자체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격인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기획·조정, AI수도 충남, 건설·도시, 경제·산업, 농림·해양, 문화·예술·체육, 보건·복지·환경, 정의로운 노동 등 총 8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 중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다룰 분과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전문가들의 토론과 준비 과정을 거쳐 다시 한번 다듬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기간 언급했던 2028년 통합시장 선출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며, 시기와 방법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2028년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현 광역단체장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한 뒤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자는 구상이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도 행정통합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조속한 추진보단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단체장들과 협의체를 꾸려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고,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 의견을 확인하자는 게 허 당선인의 방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통합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지방선거까진 통합은 불가능하다”며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라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통합의 가장 큰 동력이 중앙정부의 지원인 만큼, 2030년 지방선거 이전 대전과 충남의 독자적인 통합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행정통합 무산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구상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성공한 광주전남에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과거처럼 분산시키면 집중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이번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며 “법률상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한 곳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간 대전시와 충남도는 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행정통합이 공공기관 이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지역별 논리 개발도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 상황을 지켜봤을 때 호남 지역이 공공기관을 유치 과정에서 더 유리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정부가 유사 기관을 한 지역에 집중 배치할 경우 대전은 과학기술, 충남은 에너지 관련 기관을 데려오는 데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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