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李정부 1년 70점…성장만 있고 양극화 해법 없어”

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정책에 대해 “70점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증시 호황 등 성장 전략은 부각되고 있지만, 노동자 임금·처우 개선과 초과이윤 분배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긍정적인 방향도 있지만, 아궁이에 불을 때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지난 1년은 여전히 70점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 출범 100일 당시 이재명 정부에 80점을 준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권 중심 정책보다 성장 중심 기조에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피 8000이 노동자들의 행복지수는 아니다”며 “정부가 주식투자를 독려할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전환으로 기업 이익은 커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성장을 통한 분배에만 매몰돼서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으로 불거진 초과이윤 분배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양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했는데, 나머지 85%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며 “초과이윤을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 영역으로 둘 것인지, 노사와 사회가 함께 논의할 의제로 볼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영업이익 N% 성과급’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주총 결의를 통해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은 회피 수단”이라며 “영업이익 분배는 노동자를 주체로 인정하고 노사 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 교섭에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것 자체가 성과급이 노사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의 공식 요구안에 성과급 인상 문제를 포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성과급 문제는 개별 사업장 임단협 의제가 될 수 있지만, 민주노총 전체 총파업 요구로 담을 생각은 없다”며 “7월15일 총파업은 원청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하 조직 527곳이 원청 485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양 위원장은 “기업들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동한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정년연장 기간의 임금 결정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려는 논의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노후소득 보장이 아니라 저임금·질 낮은 일자리를 고령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AI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AI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노동자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사업장, 업종, 사회 전체 차원의 중층적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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