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백악관 출입금지 해제…CNN 등 3곳 출입 복원 명령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출입금지를 시킨 3개 언론사의 조치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24일(현지 시각) 3개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제한명령(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리고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TRO는 미국 사법 체계에서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 조치로, 대개 정식 심문기일과 심리가 필요한 일반적인 가처분명령(injunction)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이번 TRO의 기한은 14일로, 통례로 볼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