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약식기소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 소속이었던 법원 직원 A 씨를 지난 16일 약식기소했습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A 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데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