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종혁 '탈당 권유' 징계 제동…"장동혁 당 망가뜨린 책임 져야"

법원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와 제명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징계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고 별도 의결 없이 제명했습니다.재판부는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더라도 징계 수위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량권 남용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당이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