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용도구역 변경 취소"…서울시, 2심도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해당 용도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지만, 케이블카 운영사는 용도 변경이 위법하다며 지난 2024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최희지 기자 / whitepaper.cho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