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끝났는데, 토지·건물 인도 못해”…명도소송 70% ‘고양창릉’

부동산 > 시장 동향 “보상 끝났는데, 토지·건물 인도 못해”…명도소송 70% ‘고양창릉’ 고양창릉지구 위치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제기한 명도소송 가운데 70% 가량이 고양창릉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토지·건물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LH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959건이었다. 이 중 고양창릉지구에서만 2031건이 제기돼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LH는 고양창릉지구에서 주택·공장·상업시설 등 806개 시설을 상대로 2031건의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명도소송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토지나 건물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자진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때 사업 진행을 위해 마지막으로 취하는 법적 절차다.특히 고양창릉의 명도소송 집중도는 주택 공급 규모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최초 계획 기준 고양창릉 공급물량은 3만7889가구로 전체 6개 3기 신도시 물량의 21.6%에 불과하다. 그러나 명도소송 비중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았다.부승찬 의원은 “LH가 고양창릉처럼 명도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곳일수록 왜 이전이 늦어지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3기 신도시 명도소송의 약 70%가 고양창릉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보상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양창릉지구에 대해 2031건의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전체의 68.6%를 차지한다. 부승찬 의원은 명도소송이 집중된 지역에서 이전이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기 신도시 고양창릉에서 보상 완료 후에도 토지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