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효과 분명하다는데…"시장 제대로 보고 있나" [돈앤톡]

"10·15 대책(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 폭과 매수우위지수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 마련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이후 논평을 통해 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TF는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동요하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입법과 부동산 추가 공급을 위한 택지 발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보유세 강화 등도 당분간은 논의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막아 버렸으니 당연히 집값이 2주 연속 눌린 것 아니겠느냐"며 "이걸 두고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3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묶는 수요 억제 대책이었습니다. 이어 9·7 대책(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선 수도권에 향후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10·15 대책에선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대출 한도도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해 거래를 어렵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내용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 냄비 뚜껑을 정부가 꽉 누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평가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6·27 대책과 9·7 대책을 보면 일단 대출을 조여 수요를 강제로 눌러 놓은 다음 확실한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10·15 대책을 통해 집값이 꿈틀대는 지역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거래를 할 수 없게 눌러 놓은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시장 왜곡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렇게 눌러 놓고 주요 지역에 집값을 안정시킬만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면 서서히 집값이 안정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특히 서울만 놓고 보면 수도권 외곽처럼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땅도, 방법도 없지 않으냐"며 "눌러 놓고 안정됐다며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정말 가격을 안정할 만한 대책을 내놓는 게 급선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전문가 역시 "규제로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정권들부터 확인된 결과 아니겠느냐"며 "문재인 전 정부 당시에도 30차례에 달하는 규제를 쏟아냈지만 결국 집값 상승과 함께 '똘똘한 한 채'라는 부작용까지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이어 '초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을 둘러싼 규제가 해제되는 시점엔 더 큰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며 "눌러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10월 4주(10월 2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3% 상승했다. 전주(0.5%)의 절반 수준으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마찬가지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27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주 전보다 0.12% 오르며 9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9% 상승해 39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0.1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