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46억 원 배상할까…정부 "대화 통해 해결할 것"

1 week ago 11

【 앵커멘트 】 앞서 보셨듯이 법원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446억 원을 실제 북한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입니다.【 기자 】 정부가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던 기간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난 2020년부터 3년이었습니다. 2023년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 직전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인터뷰 : 구병삼 / 당시 통일부 대변인 (지난 2023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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