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해서 데려왔는데”…새끼 까마귀 돌본 40대, 벌금형 받은 이유가

사회 > 법원·검찰 “불쌍해서 데려왔는데”…새끼 까마귀 돌본 40대, 벌금형 받은 이유가 [챗GPT 생성 이미지] 등산길에 홀로 있던 새끼 까마귀를 불쌍해보여 집으로 데려와 일주일가량 돌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법원은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보관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2년간 추가 범죄가 없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철교 인근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기른 것으로 파악했다.A씨는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박스에 넣고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다.야생조류 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일부 종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린 까마귀를 포획해 반려동물처럼 기르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0대 여성 A씨가 등산 중 발견한 새끼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가 1주일간 돌본 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A씨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