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정규직 임금·복지 격차 확대… ‘성실한 빈곤’은 막아야 한다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수원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올해 임금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867만 명)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약 211만 원으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194만 원)로 벌어졌다.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고용 탓에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의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이중 격차’에 시달린다. 실업, 질병, 은퇴 같은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 지표마저 비정규직만 일제히 하락했다. 비정규직 퇴직급여 수혜율은 46%로 정규직 근로자(9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규직이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하는 동안, 비정규직은 당장 내일을 걱정하느라 그럴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37%, 53%로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이러니 노후에 쉴 수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늘어난 배경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임금과 복지라는 ‘이중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고령층 빈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한 것은 과도한 정규직 보호의 영향이 컸다. 무한 경쟁에 노출된 기업으로선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됐을 때도 해고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이나 외주를 늘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규직 위주로 조직된 노조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독식하는 구조를 공고히 해왔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에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게 됐다. 정규직에 기울어진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고용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돌봄·건설·배달 등 업종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다. 하루 일을 공쳤다간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이다. 사회보험 가입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평생 쉼 없이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성실한 빈곤’이 구조화된 나라에서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겠나.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