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관학교 통합 발표 연기… 시간표 앞세우지 말고 숙의를

국방부가 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 계획을 발표하려다 브리핑 1시간 40분 전 돌연 연기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청와대 일정에 참석하게 됐다며 브리핑 시점은 다시 공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브리핑 취소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8일 통합 반대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군 안팎에서 통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방부는 1, 2학년 때는 육해공군 생도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3, 4학년 때 군별로 특화 교육을 받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3군이 따로 움직여서는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 영역까지 연결되는 현대전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도 시절부터 함께 작전을 수행할 합동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에 대처해 간부 비율을 높이는 군 구조 개혁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핵심을 담당할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군이 통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은 불과 2개월여 전이다. 오랫동안 육군은 지상전과 병참, 해군은 함정 운용, 공군은 항공 작전을 중심으로 지휘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3군의 작전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도 전에 사관학교 통합부터 성급하게 추진하면 각 군의 전문성만 약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군사 강국들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분리하고 합동성은 졸업한 뒤 작전과 훈련을 통해 익히게 하는 이유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현 고교 2학년생이 입학하는 2028학년도에 새 체제로 생도를 뽑겠다는 시간표만 앞세워 왔다. 사관학교 통합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토론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도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했지만 육해공군의 이해관계가 갈린 채 반대가 계속되다 결국 무산됐다. 국방부는 발표를 며칠 미루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양한 이견을 듣고 설득, 수용하는 숙의 과정부터 거쳐야 추진의 정당성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