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도” 선언 경기, 채무비율 12.86%… 서울-부산보다 양호

지자체 재정 건전성 살펴보니 경기, 부동산 거래 줄며 세수 줄었지만 광역 지자체 평균보다도 상황 나아 행안부 “채무비율 25% 이하 ‘정상’” 인천-대전 등 재정난에 선제 대응… 시급하지 않은 사업 구조조정 나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한 달여 만인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선언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376만 명의 인구를 둔 경기도의 수장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방 재정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은 아직 주의나 위험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한 다른 자치단체들도 선제적인 사업 축소에 속속 나서고 있다. ● ‘부도’ 선언한 경기, 채무 비율은 ‘정상’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태에 대해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노인 장기요양과 친환경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등 일부 민생·필수 사업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돼 있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또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라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만 돌아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줘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건 세입은 줄고 채무는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2조2000억 원에서 17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세수가 급증하지만 거래가 얼어붙으면 지방정부 재정도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도 채무는 올해 6월 기준 7조415억 원으로 2022년 3조8362억 원보다 약 83%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했다. 다만 행안부는 경기도 재정에 대해 ‘주의’나 ‘위기’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파악해 25% 이하면 ‘정상’, 25%를 넘으면 ‘재정 주의 단계’, 40%를 초과하면 ‘재정 위기 단계’로 지정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