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믿었는데"…청년안심주택 들어갔다가 3억 날릴 판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30대 사회초년생 비율이 75%를 넘는다.

피해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서 강제경매 사태가 벌어졌다. 134가구가 23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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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갔다. 임대인은 보증금 20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했고 나머지 40억원은 사업비와 이자 등으로 소진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 더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

입주민들은 "서울시라는 이름을 믿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했다. 한 입주민은 "전세보증금 3억1900만원을 못 돌려받고 있다"며 "너무 큰돈을 잃어서 눈물도 안 난다"고 호소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의 공식 사과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10년 거주 보장, 공공매입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주도한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오히려 청년들의 주거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도봉구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공임대 정책의 근본적인 점검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