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금지, 취직이후 성범죄자는?…매년 100명 ‘뒷북적발’

사회 > 사건 사고 성범죄자 취업금지, 취직이후 성범죄자는?…매년 100명 ‘뒷북적발’ 경비원·유치원 교사 등 근무제한유죄라도 연1회 점검전까지 근무학부모 “실시간 통보체계 구축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어린이집과 경비업체 등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서도 직원이 취업 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즉각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가 범죄사실을 숨기면 관계기관의 정기점검 전까지 길게는 1년 동안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맡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경비업무 관련 자회사인 한전FMS는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경비 직원 A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A씨가 언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이후 얼마나 오랜 기간 경비업무를 계속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과정에서 A씨의 성범죄 이력이 확인됐고 회사는 해임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한전FMS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범죄자는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경우 어린이집과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다.문제는 신규 채용 단계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만, 취업 뒤 저지른 성범죄는 당사자가 직접 알리지 않으면 고용기관이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상대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경력 조회와 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점검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적발될 때까지 수개월에서 1년까지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뒤늦게 적발된 사례는 매년 100건 안팎에 달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2021년 67명에서 2024년 12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도 95명이 적발됐다.지난해 적발된 95명 가운데 65명은 기관 종사자로 해임 등의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30명은 해당 시설 운영자로 나타나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학원·교습소뿐 아니라 체육시설과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위반 사례가 나왔다.취업제한 제도의 실시간 확인 공백이 알려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